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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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가 4개월 한 직원 육아휴직 시 퇴금급여 산정 방법?
올해 3~6월까지 병가를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연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납입(DC)을해야할까요?
퇴직연금(1월+2월+7월+8월)÷4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계산식(1월+2월+7월+8월 임금 ÷ 4개월)은 육아휴직(9~12월) 기간에 대한 DC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전년도 제외기간 외 월평균임금 방식으로는 맞지만, 병가 기간(3~6월)의 성격(업무상 vs 업무외)과 올해 전체 DC형 연간 부담금 산정 구조에 따라 최종 납입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연간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휴직 기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올해 육아휴직 기간(9~12월, 4개월)의 부담금 산정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연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외 대상: 육아휴직 기간(9~12월) 및 업무상 병가 기간(해당 시)
산정 방식: 올해 중 법정 제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 ÷ 나머지 개월 수로 월평균 임금을 구해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으로 의제하거나, 실무적으로는 간편하게 (제외기간 외 임금총액 ÷ 제외기간 외 월수) × 12개월 × 1/12 = 제외기간 외 월평균임금을 해당 연도 전체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2. 병가(3~6월, 4개월)의 성격에 따른 계산 차이 (핵심 체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지만, 개인 질병으로 인한 업무외 병가(개인 사유 휴직)는 법정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 개인 병가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케이스 A: 업무상 병가이거나, 사규(퇴직연금규약)상 개인 병가를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경우
병가(3~6월)와 육아휴직(9~12월) 모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1월+2월+7월+8월 임금총액) ÷ 4개월이 올해의 기준 월평균임금이 되며, 이 금액을 올해 1년 치 DC형 연간 부담금 총액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월 납입하는 사업장이라면, 9~12월 매월 납입분은 위 월평균임금의 1/12씩 납입합니다.)
케이스 B: 개인 사유(업무외) 병가이고, 규약에 별도 제외 규정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9~12월, 4개월)만 법정 제외기간이 되고, 병가 기간(3~6월, 4개월)은 제외되지 않고 분모(기간)와 분자(임금)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기준 월평균임금은 (1~8월 임금총액, 병가 기간 유급분 포함) ÷ 8개월이 됩니다.
다만, 무급 병가로 인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정 기준을 보정하거나, 노사 합의 및 규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케이스 A(4개월 기준)로 처리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3. 연간 납입 vs 월별 납입에 따른 실무 적용
연 1회 납입 사업장: 올해 연간 부담금 총액 = (1, 2, 7, 8월 임금합계) ÷ 4개월 (케이스 A 기준, 12개월 곱하고 1/12로 나누면 결국 4개월 평균치와 동일)
매월 납입 사업장: 육아휴직 중인 9월~12월 각 월의 부담금은 [(1, 2, 7, 8월 임금합계) ÷ 4개월] × 1/12 금액을 매월 납입 (단, 연말 정산 시 연간 총 납입액이 위 연간 기준액 이상이 되도록 차액 정산 필요)
내년(육아휴직이 이어지는 해) 산정 팁: 만약 내년까지 육아휴직이 계속되어 내년에 정상 근무한 달이 아예 없다면, 내년도 육아휴직 기간의 DC 부담금은 육아휴직 개시일(올해 9월) 전일 기준 산정한 평균임금 또는 전년도 정상 근로월 기준 부담금을 준용하여 납입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질의와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 중도입사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근무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