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에서 벌금이 더 과중되는경우도 있나요??

Question

약식판결이후에 나오는 벌금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나 형이 더 과중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식재판청구에서도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양형이 기존보다 중하다면 더 중한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