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발부채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예상되면서 PF대출에 보증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우발부채 공시가 중요해졌다는데 우발부채가 무슨 뜻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를 우발채무라고도 합니다.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 신용 보강을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건설사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우발부채는 중요 정보이므로 공시해서 정보이용자들이
필요사항을 확인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우발부채란 잠재적부채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발부채는 단어상 의미로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특정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을 말합니다.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하자면, 부동산 개발시 일으킨 PF대출은 건축 후 분양을 통해 상환하고 나머지 이윤부분을 건설사나 시행사가 확보하게 되는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등 분양이 실패하여 PF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워 지고 그에 따라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이를 변제하게 되므로써 부채로 확정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건설사가 이러한 우발부채가 어느정도 있는지를 사전에 공시하여 대비가 필요하기에 이를 공시하는것이 중요해 졌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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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채무가 되는것으로 불확정 채무라고 한답니다
우발채무는 현재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미래에 부채가 될수있는 채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발부채는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발생은 계약의 체결이나 불법행위 등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우발부채의 경우에는 특정 원인이 발생할 때만 채무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F대출에 보증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우발부채의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주석에 공시하게 됩니다. 주석에 공시하는 내용은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변제의 가능성 등을 포함합니다. 충당부채와 비교하면, 충당부채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로, 부채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기록됩니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의 차이는 부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발부채는 주석에 공시되며,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발부채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상환 능력이 떨어져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말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