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의 잘못을 이웃 지인들이 알려주고

초등생의 잘못을 이웃이나 지인들 또는 그상황에 있던 성인들이 지적 하고 훈교할때 초등생의 반항적 언어 사용과 반말 욕을 해도 성인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아동학대가 큰 방패로 보호 하는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범죄 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분쟁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