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을 차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보니까 장애인이 취업 시에 차별 많이 받는대서요
장애등록이 되거나 군면제를 받으면 은근히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직장에서 차별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에 큰 타격을 주는 처벌인가요?
댓글남겨주기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좋아요와 추천 꼭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차별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유무 및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