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cctv로 보여주면서 찾아도되는건가요
특정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을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예를들어 땡땡학교 홍때동)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sns에 특정 커뮤니티에 올리는게 가능하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걸 캡쳐해서 올리는게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만으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정도라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