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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233
친절한동박새23322.06.15
중고차 살때 세금 계산서 기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를 오늘날짜(2022년 6월16일)로 사면 딜러분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까지 요청할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후에 발행해야 해서요. 혹시 다음달10일까지 요청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금일 계약을 한 경우 금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차량을 인도받기 전이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경우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