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햇지만 검사는 기각을시켯다 앞으로의진행사항

Question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시키기위해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햇지만 기각시켯고 사건은 검사가

수사중이다.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속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도의 답변만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은 언제든지 다시 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속 영장 은 기각되었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유 등을 추가보강하여 재신청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