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륜차 키로수 사기 민사 소송 진행여부
21년식 xmax300 스쿠터 24000키로 마물 375만원에 구입 후 2천키로미터 타다 고장나서 정비중 스캐너를 통해 실키로수가 24000키로 더 많다는것 확인.
전 차주는 본인의 중고 구매내역 보여주며 자기도 몰랐다고 함.
전전 차주는 이륜차 매입 판매 센터운영 업자임
경찰 형사고소 결과
사기죄 안됨(전 차주가 속이려고 한 증거 없으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안됨(전전차주가 키로수 조작한 증거가 있느냐)
이상태에서 약 6개월 가량 흘렀고 더는 지치하면
모든 피해는 본인이 보게될것같아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가능하면 진행해보려
취등록세 탁송비 등등을 제외한
순수 키로수 차이에 따른 피해 금액 약 60-100만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