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진단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면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Question

진단서 진단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3개월 3주 휴직을 신청했는데

3개월까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3개월 이상이라고 적혀있다고 해봐도 3개월까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의 이미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나요?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상은 일정한 기준보다 많거나 나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3개월 이상이면 3개월을 포함한 그 이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3개월 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진단서에 따른 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