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신고 하면 4대보험 모두 청구되나요?
1.고용보험 일수가 모자라서 소급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만 청구되나요?
2.그리고 퇴사한 직장에서 저만 근로>사업>근로 이렇게 변경한 상태라 모든 직원의 사대보험액이 추징될까봐 우려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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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게 되면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급해서 같이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별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관련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사실도 확인되어 이후 직권 가입 통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에 직접 신고하지 않거나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