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를 이용해서 본인 제외 다른사림에게 피해를입을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집안에 부모님이 걱정되어 cctv를 설치했는데 본인만 알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 동영상을 이용해서 고발당했을 경우 역으로 고발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게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내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역으로 고발할 수 있는 범죄혐의가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