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를 이용해서 본인 제외 다른사림에게 피해를입을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집안에 부모님이 걱정되어 cctv를 설치했는데 본인만 알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 동영상을 이용해서 고발당했을 경우 역으로 고발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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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내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역으로 고발할 수 있는 범죄혐의가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