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범죄자 국민연금 수령 가능여부?

Question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갇힐 경우,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감이 되었다고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