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A라는 사람이 밤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집에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본인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기에 걸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귀가 후에 잠을 자고 나왔다고 하여도 음주단속기에 걸린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전날 저녁에 마셨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