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고령으로 민사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장남인데
아버님이 막내 아들로 부터 재산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목포에 저랑 같이 살고 계신데 재판은 서울에서 열릴 듯 합니다. 이 경우
(1) 고령인데(80세) 서울을 왕복해야 되는 부담간
(2) 법정에서 자식을 직접 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서
불출석하고 변호인 혹은 장님인 제가 (위임장 같은걸 받고) 대신 참석해도 되는건가요?
(3) 이 경우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적극적 방어를 못한다는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소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아드님께서 아버님의 소송위임을 받아 법원의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1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시면 되며, 본인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대리출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가족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극적인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