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위임진료환불과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요.

형사 고소 내지 고발은 처벌받게 해달라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치료비 환불이나 합의의사가 없으면 위 절차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환불은 민사문제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 역시 치과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