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위임진료환불과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위생사가 인레이부착했습니다
불법위임진료 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
치료비환불과 합의금받을수있을까요
재치료 해야되서 정신적스트레스입니다
치과에말해봤자 치과와싸울거같아서
합의금과 치료비환불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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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요.
형사 고소 내지 고발은 처벌받게 해달라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치료비 환불이나 합의의사가 없으면 위 절차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환불은 민사문제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 역시 치과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