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에서 저희 가게에 주인 허락없이 옷을 걸고 판매" -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형사, 즉 처벌의 문제라기 보다는 영업방해 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하는 것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