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대해서 사건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사건이 생겨서 문의 차 연락드렸습니다.

글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제 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이 있었고 다툼중에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길래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분이 안 풀려서 계속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거실 쇼파에 손목을 잡고 힘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계속 힘 쓰길래 저도 힘을 써서 쇼파에 계속 앉혔습니다.

근데 제 뺨을 진심으로 몇대 때려서 저도 이성을 잃을뻔 했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저의 부모님이 예전에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셔서 저는 여자를 때리지 말자 다짐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친구는 제가 때렸다고 신고, 스토킹 신고, 둘 다 했습니다. 저는 양쪽 팔에 피멍도 들고 손톱에 깊게 긁히고 뺨을 맞아도 신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분이 안 풀린다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해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저도 화가 나서 다른 여자가 저한테 잠자리 하자고 했던걸 얘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가 열 받아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먼저 연락을 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여자친구가 다른남자랑 SNS로 대화한 걸 일부로 저를 화나게 하려고 캡쳐해서 보냈는데 저는 헤어졌으니까 이제 상관없잖아 이런방식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또 여자친구가 저한테 문자 보낸지 몇시간만에 누가봐도 모텔인 곳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샤워가운 입고 거울 앞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넘겼습니다. 헤어졌으니까

근데 저한테 이상한 음성파일을 보냈는데 듣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루도 안되어 몇시간만에 다른남자랑 관계 하는...신음소리가 들리는... 음성을 저한테 일부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저 들으라고

그래서 이성을 잃어서 전화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서 저는 어쩔수 없이 발신자없는표시 전화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대 경찰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구요. 여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더군요.

스토킹 처벌 뭐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면 안된다고 찾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일정도 연락도 안하고 아무짓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쳐버릴거 같아서 경찰서민원상담실이랑,정신과상담실이랑 전화해서 상담좀 받으려고 했는데 연애상담은 안받는다고 하여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원래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번?15번? 그정도로 다시 만남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도 여자친구가 집에와서 물감 같은걸 뿌리고 난동을 치고 저를 때리고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부른적도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여자친구가 일부로 저도 모를때 지워버렸습니다.이 건 필요하면 포렌식이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친구도 저를 신고했었는데 제가 화난 이유가 기억은 안나는데 한번 미용실을 찾아가서 얘기 하로도 갔었습니다 근데 저도 화가나서 그 여자한테 시골 할머니집에 찾아간다고 그런얘기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길한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 여자가 경찰 부르더니 경찰한테 지금 헤어졌으니 스토킹 이라고 신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한테 찾아가면 안된다 연락해서도 안된다해서 저는 뒤도 안돌아보고 그 건물에서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차를 끌고 집에 가려던 차에 그 여자가 차에 달려들더니 저한테 학원까지 데려다 달라면서 차에 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데려다 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시 만난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또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를 많이해서

법적으로 하지말자고 얘기하려고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제가 폭행,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경찰분들한테 작년에 헤어졌다고 그런 거짓말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저희집 건물에 CCTV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카톡 내용 보기싫어서 다 지웠지만 필요하다면 문자,카톡 포렌식 할 생각입니다.

어떤 누가 몇시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남자랑 자는 음성파일, 사진, 카톡을 보고 참을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치장에 있다가 어제 나왔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경찰,검찰 사건 이 없습니다.

유치장에 있을때 검사님이 유치장에 전화해서 진술 조사를 전화로 하시더니 전화 끊고 나서 몇분 있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을 해야되나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서(안양지청 2026진정000호)는 김oo 검사실(031)470-0000)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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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경위와 실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음성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단 이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반복 연락을 한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이후 반복 연락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 주장처럼 과거 상호 폭행이나 반복적인 재결합, 상대방의 도발적 행동이 있었다면 사건 전체 경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이후 형사사법포털에 바로 사건이 안 뜨는 경우도 있으며, 검사실 배당 문자가 온 상태라면 현재는 진정 또는 사건 검토 단계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속상하더라도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니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감정적으로 극도로 힘드셨을 상황이었음에도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신 점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유치장에서 나오신 상황에서 검찰 진정 사건까지 접수된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치장에서 검사 전화 조사 후 석방된 것은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없는 것은 아직 정식 입건 전이거나 처리 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검찰 진정 사건 배당 카톡이 왔다면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처벌 수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복적 연락 시도만으로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를 반복한 행위는 스토킹 혐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할 것 블랙박스 영상, 건물 CCTV, 피해 사진 포렌식을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음성파일과 사진을 보내 감정을 자극한 사실, 반복적으로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재개한 사실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경찰 단계부터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검찰, 재판 단계에서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해도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은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