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뒤에서 계속하여 쌍라이트를 날리는 것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운전중 가끔 뒤에서 쌍 라이트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앞이 잘 안보여서 위험을 느끼건 합니다.

계속 쌍 나이트를 계속 날리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운전 중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는 협박행위가 되서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