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처럼 재벌과 결혼해 이혼했을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처럼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재벌과 결혼했는데 이혼하게 되었을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에서 처럼 결혼전 각서를 썻다고해서 효력이 있는것인지 그런 각서를 만약에 안썻다면 이혼하게 되었을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벌이라 결혼이후에 벌이만 해도 엄청날껏 같은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각서를 썼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만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벌이라면 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재벌이 아닌 쪽의 기여도가 낮게 기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중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썼어도 이혼시 각서 그대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러하듯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이혼 전에 작성한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을지언정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각서의 유무나 내용보다 부부공동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벌이라면 아무래도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얼마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