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주차문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1대 운영중인데 2~3대 가진 집이 너무많아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고민끝에 개인 주차 차단봉을 설치해서 점유하려하는데

여기서부터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위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문제가 된다면 결국 철거를 해야하는데 저는 이사가기전 2년내지 길게는 4년만 버티면 됩니다.

법적 분쟁을 일부러 매우 길게 끌어서 2~4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공용부분을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및 아파트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6개월도 버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