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스냅업체가 갑자기 먹튀했어요

Question

아이폰 스냅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당업체작가가 아닌 알바를 고용한 일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그냥 업체가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 글을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몰래 폐업했더라구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돈 돌려 받지않아도 처벌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형사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절차로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도 정상 영업할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폐업한 상태라면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대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