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이랑공동폭행의차이가무엇인가?
식당에서 아침에 모르는 남자두명이 폭행을
하엿는데 담당형사의 말은 공동폭행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수폭행이랑 처벌과어떤차이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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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폭행의 경우에는 단체나 다중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서 폭행을 한 것이고 공동폭행은 말 그대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하여 폭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폭처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특수폭행과도 구별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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