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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패드립하는 사람들 신고 처벌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특히 엄마욕 고아다 뭐다 하는 사람들 말인데요 니네 엄마. 가정교육, 느그, 느금,ㄴㄱㅁ , 이런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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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초범 기준으로 처벌수위는 벌금형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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