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온라인 게임에서 패드립하는 사람들 신고 처벌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게임에서 패드립하는 사람들 신고 처벌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특히 엄마욕 고아다 뭐다 하는 사람들 말인데요 니네 엄마. 가정교육, 느그, 느금,ㄴㄱㅁ , 이런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초범 기준으로 처벌수위는 벌금형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