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진웅 배우 관련 소년법을 위반한 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이번 조진웅 배우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기록은 이렇게 알려질수가 없다면서 소년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수집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수집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