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34회 부동산 학원론 질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문 중
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
틀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 그리고 법인도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기업(법인)도 사업주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인은 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 방식으로 금융 기관은 개발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주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개인, 법인(SPC 포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법인(건설사, 시행사, SPC 등)이 주체가 되어 진행이 되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리스크와 자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인을 설림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인도 프로젝트 사업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주가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라는 지문이 틀린 이유는 법인도 사업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주주나, 이사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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