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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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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일반인 사진을 도촬해 올린 걸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일반인 여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서 업로드했던데, 인스타그램 내에서 이뤄지는 신고기능 외에도 제3자인 제가 따로 신고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3자도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이 아니라면 바로 성범죄 촬영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점에서 해당 촬영을 당한 자가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으로 볼 때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