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어른이 유아가 귀엽다며 부모의 허락없이 유아의 성기를 만지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에서 유아가 부모의 관리하에 놀고 있는데 모르는 어른이 유아가 귀엽다며 부모의 허락없이 유아의 성기를 만지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습추행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성기를 귀엽다는 사유만으로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아청법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