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당근알바로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있고 키우는 강아지 돌봄 알바를 했습니다

첫째날 알바이후 둘째날에도 알바해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그날은 연락을 안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이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 돌봄 알바를 하고 계셨고, 비록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알바의 목적으로 방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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