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대출 받을 때 규제가 별로 없는 편인가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기위한 대출을 어떤 조건으로 해주길래 그렇게 쉽게 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거주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서도 외국인 대출을위한 상품들을 취급하는 은행이 점점 늘고 있고 자신이 주로 사용 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이나 가까운,,1금융권
은행에 방문해서, 자신이 제공받을수 있는 상품을 안내받은뒤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우리나라사람이든 외국이든 일단 대출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점검하는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규제는 내국인과 다소 다릅니다.
표면상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담보 대출비율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에서 자금을 끌어올 경우 국내 대출 규제는 무용지물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주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에서 자금을 끌어와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국내 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들은 이 원칙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국내 대출 규제는 내국인과 다소 다르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대출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때 대부분 현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를 조달하더라도 자국에서 조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국내의 경우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 및 양도세를 부과하였고
당시 중국 자체적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어 해외 부동산 투기세력이 많았지만
현재는 당국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여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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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상 주택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한국내 소득활동이 있고, 그에 따른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들이 내국인에 비해 유리한 대출을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돈 많은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없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