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터널이나 도로를 설계하는 공무원은 누구인가요?
민지도로다 아니다 도로의 성격도 다양한것 같습니다. 유료도로면 돈을 받는 주체가 다른것 같습니다. 이런 도로를 설계, 허가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대부분 통행로를 받는 도로나 터널은 고속도로이거나, 민자투자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경우 통행료를 받습니다.
민자 도로는 민간에서 투자 제안을 해 허가관련 공공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
도로와 터널을 설계하고 허가하는 주체는 도로의 법적 지위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와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는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과 인허가 권한을 가지며, 실제 설계·시공·운영은 한국도로공사나 위탁 기관이 수행합니다. 최종 승인과 감독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합니다.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도시도로와 터널은 해당 도청 또는 시·군·구청이 계획 수립, 허가, 관리를 맡습니다.
유료도로와 민자도로의 경우 민간이 건설·운영하더라도 노선 지정, 설계 기준 승인, 사업 허가는 국가나 지자체 권한입니다. 통행료를 받는 주체만 민간 운영사입니다.
실제 도로·터널 도면은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법규 적합성과 안전성을 검토해 최종 승인합니다.
정리하면 설계는 민간이 수행하고, 허가와 책임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