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대여 고소 후 장기 미결정상태에서 피의자 상환독촉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전차용 후 한 달 만 쓰고 상환한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를 해줬는데 갚지않아서, 약 2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아서 1년 반 전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사건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아직 결정이 안내려지고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강력하게 상환독촉을 하는게 맞을까요? 전화기도 꺼져있고 피의자는 수소문에 정상생활을 하고있고 카드도 배우자꺼로 사용중이며 불법으로 재산축소 신고하여 각종혜택을 받고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은행 등 채무불이행자등제를 비롯하며 제재는 다 해놓았습니다. 현실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여액은 수천만원대 입니다.

Answer 1

오랜 시간 변제를 받지 못해 답답하시겠지만, 수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직접 독촉은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을 낳을 수 있으니 수사 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조속한 처분을 촉구해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용이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추후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차분히 확보해두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이미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민사상 조치를 취하셨으므로, 지금은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이나 추가 압박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듯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결국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 올 수 있으니 그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과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