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알고나서 분풀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다가 체포된 아줌마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염병을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감염병예방법상의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의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