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살인 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집에서 공책에 빨간 펜으로 B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빨간 펜을 찾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실행하지 않은 경우 살인 예비죄가 성립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준비한 경우라도 그 실행하려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살인을 실현할 수 없는 행위로서 불가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살인 예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