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살인예비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1. 어떤 사람 A가 인터넷에서 드라마 장면 중에서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살인자의 급소를 발로 차서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나요?

2. A가 B를 죽이려고 B를 쳐다보면서 '내일 B를 만나서 B를 망치로 때려서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예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1, 2 번 질문모두 결국 생각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