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사무실을 주거용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Question

현재 영업용 사무실에 가맹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입니다.

따로 주거용을 계약하여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중인데 사무실과 자취방 월세가 덤으로 나기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여, 사무실에서 영업과 주거를 둘 다 하면 안될까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 질문 드립니다.

신경쓰이는 부분은 영업용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임의 용도변경 할 경우 민원 접수시 원상복구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 침대와 간이 세탁기 등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적발시 철거해야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즉 업무용인 경우 주거 전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개조한 부분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나 외부에서 식별이 어렵고 사례가 너무 많은 탓인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간이침대나 세탁기를 갖다 놓고 잠을 자든 주거를 겸하든 위반 사항 자체도 아니고 단순 집기류 동산을 철거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시 업무용으로 계약하였기에 주거용 사용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 전입을 거절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하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신고하게 되면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