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악의 X) 처벌
안녕하세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은 어떤 법률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예를 들어서
"어제 이름은 모르는데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이 룸쌀롱 들어가더라~"
"염산 먹어도 안죽어. 먹어도 돼. 희대의 거짓말이야~"
"코로나19 걸리면 폐에 자갈같은게 평생남는대~"
이런걸 뭐 SNS라던지 구두라던지 교묘하게 선동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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