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3대주, 4대주까지 있음을 속이고 계정을 팬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성립여부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후에야 검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이나 기망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기죄로 신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2대주라고 거짓말한 행위자체가 영구정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