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처벌절자 문의드립니다.(급합니다.제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폭행에는 해당하겠으나 중증정신장애라는 점이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하며 금전적손실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폭행에 해당을 할 수 있으며 장애사유가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 별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나 특별한 감액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