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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
혹시 불법 음란물을 시청과 아청물 시청 때문에 압수수색 할때 닌텐도 스위치도 압수수색 기기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닌텐도 스위치기 불법음란물이나 아청물 시청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압수수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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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닌텐도 스위치와 범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