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는 왜 특별히 다뤄지나요?

Question

치매나 인지력 저하가 있는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관련 범죄가 준사기죄로 다뤄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나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준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 사기죄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