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AEO제도란?
안녕하세요.
전공과목 공부 중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한국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AEO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AEO제도란?
관세당국에 의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무역 관련 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자)를 일컫는 용어로, 우리말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라고 합니다. 관세당국은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정한 공인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AEO로 공인해 주게 됩니다.
AEO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고, 공인업체에게는 세관 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AEO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사항은 아래 정리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AEO의 개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2. AEO의 혜택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3. AEO 공인 신청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AEO 공인신청은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4. AEO 공인심사 절차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AEO는 5년마다 관세 당국의 종합심사를 통하여 통관적법성 등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공인 등급 유지/상향/취소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5. AEO 현황
국내에서 AEO를 취득한 기업 현황은 한국 AEO 진흥 협회 사이트(https://www.aeo.or.kr/sub/sub03_01.php) 에서 손쉽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AEO 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란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기업을 의미 합니다.
AEO 제도는 美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 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AEO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됩니다.
2014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하여 ‘공인된 사업자’(AEO)에 대한 회원국의 혜택 부여와 상호인정을 명문화하면서, 동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AEO 제도를 필수 도입하여야 하며, AEO 기업에 수출입 통관 관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 효과
(1)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절차와 자금부담 운용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
(2) 정부의 경우 사회안전 보호 및 교역원활화에 도움
(3) 미국, EU 등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 (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시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AEO 제도 가이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이 부여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EO 업체인 경우 법규 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임),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부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미국에서의 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물류의 안전과 원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 4월 AEO공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238&cntntsId=839
https://aeo.or.kr/sub/sub02_01.php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