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할때 미국 관세청(CBP)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아무래도 수출입을 진행하다보면 관세청을 통하게 될텐데요 한국 관세청과 다른점이있다면 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알려주세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CBP/CBP)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다.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그리고 세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미국 관세청(CBP)과 한국의 관세청은 모두 해당 국가의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CBP는 단순히 관세 징수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물품의 합법성 여부를 검사하고, 불법적인 물품을 발견할 경우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입국 심사 업무도 담당합니다.반면에 한국의 관세청은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입품이나 위조품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압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즉, CBP와 한국의 관세청은 모두 해당 국가의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만, CBP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BP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약자이며,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기관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부처 중 가장 큰 기관입니다. CBP는 미국 관세법 596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 불법 반입, 또는 영토에서 불법 반출되는 모든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출입국/국경 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의 차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점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관세청은 미국 CBP와 같이 불법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감시, 압수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의 전반적인 절차를 관장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별개의 기관으로 입출국 관리는 관세청에서 수행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의 관세청인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한국 관세청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직 및 역할: 한국 관세청은 대한민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수입품목의 통관, 관세 및 세금의 징수, 통관 절차 및 규정의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CBP는 미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법을 시행하며, 미국의 국경에서 수입, 수출, 이동하는 상품 및 여행객의 통관, 무역규정 준수 감사, 미국의 국경 보호 등을 담당합니다.통관 절차와 규정: CBP와 한국 관세청은 각각의 국가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CBP는 미국 통관 절차와 무역 규정, 예를 들어 관세 세금의 산정 방법, 품목 분류 체계, 통관 서류 요구 사항 등이 한국 관세청과 다를 수 있습니다.정보 시스템과 통신: CBP는 미국 내의 수입 및 수출 정보 시스템과 통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CBP는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ACE)라는 자동화된 수입 및 수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 통관 서류 제출, 수입신고, 통관 진행 상황 확인 등을 포함한 전자 통관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CBP/CBP)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입니다. 이러한 CBP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그리고 세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물품에 대하여 주로 감독하는 한편 미국 CBP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도 함께 겸하고 있다는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 CBP는 출입국/국경 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며,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즉, CBP는 우리나라 관세청과 마찬가지로 수출입물품에 대한통관 절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국경수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면서 마약류 반입 밀입국 등을 막아야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