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외출 통제 하는거 불법아니엿나요?
학교 와출 통제하고 막는거 불법아니엿나요?
학생인권조례의 어굿나는게 잇던거같앗는데
교칙은 조례에 의거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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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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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외출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