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던중 입출고 납품관련 식품회사에 이력서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해당회사 사장님께서 갑자스레 병원 입원중이고 본인은 조카인데 컨설팅사무실을 운영중이라고 하였고 알바생을 모집중인데 작은아버지가 퇴원전까지만 알바을 해보실 생각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어떠한 알바이고 회사는 어디냐고 물었더니 회사는 서울이고 금융업쪽이라 거래처에가서 수금을 하는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내주셨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사이트검색과 사업자등록번호도 조회해보니 등록된번호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근무을 시작했고 해당 거래처 팀장님.과장님.부장님..등등과 통화도 했기에 전혀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 보름에서 한달가량 근무하였는데 제가 찾던 근무상황이 아닌거 같어서 다른회사을 알아보던 도중 경찰이 집앞으로 찾아와서 조사을 받고 나왔어요
조사당시 전혀 몰랐고 알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었을꺼라고 진술하였고 그쪽에서 보내준 회사사이트.주소.명함.근로계약서..등등 또 네이버 지도상에 해당 주소에 해당 사무실이 있다는표기을 제출하였고 조사시에 제폰에 남아있던 (근무시 해당 사무실에서 지시한 명령)것들을 캡쳐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심문검사가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문검사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바로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제 무직중이고 간간히 알바(택배 물류)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주 수요일에 제약공장에 면접일정이 잡혀있습니다...면접은 취소해야 하냐고 조사받던 경찰분께 물어보니 면접 보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말은 구속되지 않을꺼라고 믿으면 되는건가요?
재산도 없고 집도 보300 월세 살어서 피해자분들과 합의을 보고 싶어도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다보니 금적적으로 합의을 보기 힘든상황이고 현제 개인회생(빛 2600만원)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심문검사시 어떻게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이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었을꺼고 저도 속아서 의도치않게 가담하게 되었다는 제의사을 어떻게 해명해야하나요
조사당시 경찰분께서 제폰에 명령되어 있는것을 간추려서 21건이라고 하였고 모두 묶어서 조사을 받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ㅠㅠ
약 3억8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되는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수년씩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는 경우, 이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기일 진행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여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