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명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중에서 반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합니다. 뜻이 무엇이고 대표적인 죄명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서 대표적인 범죄로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협박 및 존속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죄는 아무래도 폭행죄인데 ,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합의를 시도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예로는 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유형의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죄를 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