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이 제 계좌로 돈을 넣는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헤어진지 2년 됐습니다

헤어지고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전남친 관련된 연락처나 SNS 싹 다 차단했고 지금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헤어지고 한동안은 전남친 친구의 SNS계정으로 저한테 연락하고 제 계좌로 1원, 100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연락해라, 연락 받아라 는 식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너무 안 좋게 헤어져서 접근금지신청?도 해놨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틀에 걸쳐 또 천 원씩 입금하면서 연락해달라고 하는데 조치할 방법이 없을꺼요? 집주소도 알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스토킹 처벌은 지속성도 중요하다는데 2년 전과 지금의 시점으로도 지속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년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때 2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