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모 변호사님께서 영상을 올려 화재가 된 사항을 질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몇건의 하급심 판례가 나온 상태이며 보험회사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기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에서도 보험회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부분으로 단독 사고나 과실이 확정되어 자차 와 상대 대물을 같이 처리하는 건이 아닌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쪽으로 선 처리를 한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 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과실 확정 후 상대 대물로 처리 시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입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 처리의 선 후 등을 따져 위 판례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대법까지 끌고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대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 다면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주겠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 입니다.

이는 몇년전 자기부담금 인상 조건으로 보험료 할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