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영업장 입구를 막아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는 민사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나요?

Question

차량으로 영업하는 사업장 입구를 막아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인가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못하고

오로지 민사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사사건을 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