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에서 공정위문구 안쓴 블로거를 가만히 냅두는데
광고 글을 쓰면 공정위문구릉 꼭 제목이나 본문 앞에 써야하는데 안쓴 블로거들 처벌 못하나요?? 공정위에서도 네이버에서도 가만히 냅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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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 관련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 광고임을 표시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공표한 상황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블로그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